1분기 국세 수입 8.4조 늘었지만…세수 진도율은 '뒷걸음'

법인세 6.5조 증가하며 세수 견인…1분기 진도율은 24.4% 그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6조5천억원 더 들어온 덕분이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고,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올해 세수 전망에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 3월 대비 5조5천억원 늘었다. 누계 국세 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천억원)보다 9.9% 늘었다.

1분기 세수 증가에는 법인세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6조5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작년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 및 성과급 지급 확대로 2조8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소비와 금융거래 부문은 주춤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덜 걷혔다.

문제는 세수 진도율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1분기 기준 24.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5.4%)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30조8천억원에 달했던 '세수 펑크'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경기 흐름도 변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 편성 당시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추계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수 하락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기준으로 법인세수가 소폭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상반기 실적 기준 납부를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