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로 국가장학금 1천157억 증액…등록금 인상 대학생 지원 확대

저소득·다자녀 중심 장학금 구간별 지원 확대…최대 7% 인상
교육예산 총 98조6천억 원으로 확대…등록금 인상 대학에도 재정 지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 통과 추경을 통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1천157억 원 증액하며 등록금 인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대학생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1천157억 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전체 교육예산은 98조6천억 원에 이르게 됐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조4천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소득 9구간을 제외한 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한도를 최대 7%까지 차등 인상한다.

교육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대는 평균 5.3%, 사립대는 4.9%, 국·공립대는 평균 4.1%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았던 약 35만 명의 대학생 중 일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학비 경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교육 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에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