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7일 YTN의 의뢰로 여론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44%,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46%로 나타났다.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다.
정치 성향 별로는 보수층 응답자 78%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진보층 응답자 73%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주요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꼽히는 중도층에선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더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진행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관한 질문에는 '적절했다' 44%, '부적절했다' 47%로 오차범위 안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중도층 응답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도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했다' 43%, '부적절했다'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다만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40대 51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이번 선고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비율은 57%로,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 38%와 차이가 컸다.
특히 보수층에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비율이 80%에 가까웠고 진보층 응답자도 40% 가까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선에 영향이 있을 거란 응답이 5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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