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식 맞는 판단" 국힘 "사법부 굴복"…파기환송심 연기 엇갈린 반응

이재명 후보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논평했다.

특히 당사자인 이 후보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의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라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캠프 역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