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땅 주인 동의없이 저수지 준설토 무단 매립 '말썽'

저수지 정비사업 준설토 야적장 계획조차 안해, 예상 물량 3배 초과로 사태 초래
반입 동의서 세부 내용 및 준설토 운반차량 운행 일지 등 증빙자료 부실업무 처리

영천시 북안면 신촌리 석불지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온 준설토가 무단 매립된 땅을 토지 소유주가 지적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가 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온 수백톤(t)의 준설토를 땅 주인 동의 없이 무단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1일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북안면 신촌리에 있는 재해위험 저수지인 석불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29억원 규모이고 영천시 위탁사업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인근에 추가 흙덮음 등을 필요로 하는 토지 소유주 10명의 반입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준설토 수백t 물량이 소유주로부터 반입 동의서를 받지 않은 땅에 무단 매립됐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농어촌공사가 2~3개월 전부터 준설토를 주변 농지 등에 매립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수백t에 달하는 물량을 내 땅에 매립한 사실은 얼마 전 마을 주민의 전화로 알게 됐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적측량 전문기관에 정확한 측량을 의뢰하는 한편, 무단 매립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당초 석불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 (임시) 야적장 조성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준설토 규모를 8천t 가량으로 예상하고 반입 동의서를 받은 토지 소유주의 땅 만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설토 물량이 예상의 3배가 넘는 2만7천t에 달하면서 무단 반입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반입 동의서 부실 작성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 10명에게 받은 반입 동의서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만 있을 뿐 반입 물량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다. 준설토 운반차량 운행 일지와 운반 장소, 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위성항법시스템(GPS) 측량 결과 해당 토지는 반입 동의서를 받은 땅과 인접해 매립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해 파악해 원상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