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다음 대통령, 의료계와 신뢰·소통 기반 협의체 구성해야"

의협 대선기획본부장으로 각 대선 캠프에 의료관련 정책 제안
"대선후보들,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산업혁명' 맞을 준비해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겸 의협 대선기획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의협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대선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쳐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선기획본부장은 각 대선캠프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학교육 붕괴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신뢰와 소통에기반한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으로 국가의 기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의료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각 대선 후보들이 이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들도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

민 회장은 지난 12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제지하는 장기 공약으로 미래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산업 혁신을 뜻하는 '보건의료 산업혁명', 중기 계획으로는 보건부 독립, 단기 계획으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으로 민 회장은 신뢰·소통 기반의 사회적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민 회장은 "의료계 입장에서보면 2020년 9·4 의정합의가 있음에도 강행된 의대 증원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은 게 컸다"며 "각 대선 캠프에 일관되게 사회적 협의체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물론 의료계의 선배들도 국민과 의대생, 전공의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대의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증원과 감원의 상·하한선을 10% 이내로 둘 것을 제안했다. 민 회장은 "수많은 통계와 연구는 한번에 10%이상의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며 "물리적인 이유로도 2027년도에는 반드시 10% 이내라는 상한선을 둬야 의료인력수급추계를 정확히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 정책에 있어 전문가의 식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만 떼어 '보건부'라는 개별 부처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대선에 의협이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민 회장은 "모든 의료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방역의 경우 코로나19 때처럼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보건부 독립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가 이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70·80년대 초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공과대학으로 많이 유입이 됐지만 현재는 의과대학에 많이 들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기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의료분야에 쏠려 있다고 보고 바이오테크, AI로보틱스,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 등 . 의료분야로부터 출발한 비전과 복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만든 정책 제안서는 현재 각 대선후보들에게 발송된 상태다. 민 회장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며 "의료인은 지금 명령이 아닌 사명감으로 일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