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대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제' 촉구 건의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3일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하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촉구문에서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핵심 대선공약과제로는 ▷첫째,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과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둘째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과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등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지역주도의 지방소멸대응 ▷넷째,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등 사회복지 분권▷다섯째,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등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등을 촉구했다.

특히,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