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특검으로 '사법부 겁박'…법 위의 민주당

삼권분립 무력화에 법조·정치계 강하게 저항
법사위, 형법·헌재법·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
대법관들 전원 불참 법조계 강력 반발…국힘 "李 방탄용"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예정된 1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에다 특검법과 형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사법부 겁박'을 통해 삼권분립 무력화에 나서자,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법조계와 정치계가 강하게 저항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주도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전원이 불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재명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내지 신변의 변화는 법관이 사법부 독립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올린 것"이라며 "이게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