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꼭 해결해달라`…대구서 日 위안부 정책 토론회 열려

"다음 대통령은 꼭 해결해달라"…대구서 日 위안부 정책 토론회 열려

이용수 할머니 "尹,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 지키지 않아"
한준호 의원 "이재명 후보, '역사 바로 세울 것' 약속"
'중재재판' 추진 가능 여부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15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 왼쪽),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오른쪽)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운 기자

조기대선 기간과 맞물려, 대구에서 새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재재판 회부 등 일본의 책임인정과 배상을 이끌어 낼 전략을 논의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5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정부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권칠승·이재정 의원실, 조국혁신당 차규근·정춘생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尹 약속 안 지켜 배신감" 발언에…민주당 "새 정부서 해결할 것"

이날 행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전 정부를 성토하며 시작됐다.

의견발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대선기간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었다. 그때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고, 그래서 대통령을 믿고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별세한 고 이옥선 할머니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240여 명 중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지난 2월 고 길원옥 할머니에 이어 지난 11일 고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남은 생존자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6명 뿐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할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서럽고 눈물이 났다"며 "빈소에 가서 '옥순이 언니'한테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한테도 '계속 지켜봐달라'고 전해주라 했다. '용수가 책임감을 못 내려두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말해두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을 찾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집권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선의 압도적 승리에 동참해, 새 정부에서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인권운동가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 말씀 잘 들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 보상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책임감 있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재재판 추진 가능한가?…전문가 사이서도 '이견'

이날 발제는 이용일 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와 류광옥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 전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 중재재판 회부 추진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미완의 승리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외교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재재판에 위안부 문제 판단을 맡기고, 양국 정부는 본연의 외교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소송(2차)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류 변호사는 '중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안 될 수 있을까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사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중재재판의 전제가 될 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조건 해석이 모호하다. 해당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양국 간 법적 관점이 다르거나 이해 충돌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존재했던 법적 관점의 충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좌장 엄창옥 시민모임 이사장을 비롯해 ▷서혁수 시민모임 대표 ▷최봉태 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