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재수사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 첫 강제수사

서울고검, '건진법사 수사' 남부지검에 영장 제시 후 넘겨받아, 앞서 중앙지검선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첫 강제수사에 나선다.

21일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 반에 걸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시세 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당시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특혜·부실 수사를 했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나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고검은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주가 조작 가담·인지 정황이 담겨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부지검의 경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부지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샤넬 가방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도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