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치·경제 '판갈이'…임기 3년 단축, TK 메가시티 조성

9개 정책 과제·307개 세부 공약 담긴 대선 공약집 발간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방침
TK신공항 배후 첨단산단 조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8일 경남 양산시 이마트 양산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경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한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5대 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등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경북(TK) 공약과 관련해선 TK신공항 국비 건설 및 행정통합 지원 등 지역 현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9개 정책 과제와 307개의 세부 공약이 담긴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의회 권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을 구성해 미래 기술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과학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우주 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우선 대경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화두였던 연금 구조개혁도 세대 간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토큰증권(STO)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보 공약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6월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협상도 진행한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때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도별 공약 중 TK공약에는 지역 현안 및 숙원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TK신공항 조기 건설 및 공항배후 첨단산단 조성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및 광역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 및 후적지 개발로 경제거점 구축 ▷미래 먹거리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수질오염사고 차단 및 안전한 식수원 공급 ▷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 복합문화 대구 건설 ▷도심 구간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 및 TK 행정통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 공약에는 ▷대형 산불 대응 복구 체계 혁신 및 피해 주민 생계 지원 ▷2025 APEC 성공 개최 및 경주 보문단지 대규모 재정비 ▷범영남 초광역 전철망 및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원자력·수소배관망 구축 ▷4대 국가산단 및 교통망 조기 구성 ▷국가하천 3강(낙동강·금호강·형산강) 권역 정비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