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력·2차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클립아트코리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장성이 파면됐다.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A소장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민간 경찰에 형사 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현재 대전경찰청이 A소장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소장은 2022년부터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경찰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4월 17일 A소장을 직무 배제 및 분리 조치했다.

A소장은 사단장 내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 자신의 사무공간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군 응답자의 34.5%가 군 생활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 고충 문제를 세 차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