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미래] 침체일로 걷는 민생경제…내수경기 회복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골목상권 육성 자영업자 반기는 공약 지키나
채무 상환 유예 특단의 대책 기대…전문가 "소비 심리 회복이 급선무"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체감경기가 침체일로를 걷는 상황에 국정 '키'를 이어 잡게 됐다.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르게 영세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 소비심리 개선 등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 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3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지역별 대표상권·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등을 경제·산업 분야 주요 공약으로 담았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우선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채무 상환을 충분히 유예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악용을 방지할 장치도 함께 강구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지역화폐 제도 또한 부작용 소지가 있는 데다 이것만으로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만한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선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쓰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늘려 스스로 빚을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진교 산학연구원장(계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경제는 많은 부분을 심리에 의존하는데, 소비자들 심리가 너무 경직돼 있으니 이것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여건이 되는 이들이 투자를 지속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이자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확대 등 공약을 예고한 대로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 달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