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눈치에 멈춘 사업들…정부, 부동산 인허가 '직접 개입' 나선다

자의적 법령해석·심의 충돌에 개발사업 지연…금융비용만 수천억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그림자 규제 실태도 점검
민관 TF 구성해 현장사례 수집…유권해석 강화·이견 조정 나설 계획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왔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자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실제 사례로는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결 후 요구하거나,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완료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승인을 반려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 민관TF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