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리셋]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국힘 정책 생태계 기능 못해"

"6·3 대선서 인상깊은 공약 있었나"
"탄핵 국면 쇄신 부족…표심에 숟가락 얹는 집단 되지 말아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최병천 소장 제공

"6·3 대선에서 보수 정책 어젠다 중 유권자들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 깊은 공약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발 빠르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게으르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1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정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후보 정책개발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탄핵 대선 국면에서 쇄신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골탈태보다는 반(反) 이재명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어젠다 선점에서 뒤처졌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기보다 정책을 제시하면 신뢰도나 설득력이 올라간다"며 "하지만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탄핵에 선을 긋지 못하면서 당 전체가 대선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 당 차원에서 정책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은 총선 이후 여의도연구원 혁신안을 내놨으나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를 사로잡을 만한 공약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최 소장은 "규제완화나 일자리 창출은 '착하게 살겠다', '좋은 나라 만들겠다'와 다를 바 없는 얘기"라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공약에 당의 정책을 장착하게 되는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당도 놀고 캠프도 놀고 후보도 놀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정책 어젠다를 포착하는 감각이 무뎌졌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이 내걸었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처럼 도드라지는 정책 어젠다가 부족했다는 것.

최 소장은 "정치 양극화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변화에 맞춰 산업화 2.0버전, 민주화 2.0버전, 복지 2.0버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처럼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를 선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비윤계가 반목할 뿐 정책 어젠다가 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표심에 숟가락만 얻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