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제명안 촉각…본회의 통과 될까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서 '제명' 결정…오는 23일 본회의 통과여부는 미지수
본회의 통과 여부 상관 없이 사퇴압박, 경찰조사, 직원 관계, 과거 논란 등의 부담은 불가피

경북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폭행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광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안 시의원의 거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한다.

◆'제명' 상정…본회의 통과될까?

안 시의원 제명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징계 수위를 두고 시의원 간 의견도 엇갈리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 및 의장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도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0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제명을 위해서는 1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징계 대상자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 시의원을 포함해 반대표가 9표 이상이 나오면 부결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은 김재우 구미시의원도 표결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구미시의원 23명 중 7명만 반대하면 안 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안 시의원은 '제명'이 확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발생 동기나 원인 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전체 시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정직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승복을 못한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 북부의 한 시의원이 공무원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시의원직은 유지했다.

◆사면초가에 몰리는 안 시의원

제명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안 시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계속되는 공무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사퇴 압박, 구미시의회 사무국 직원과의 관계 악화 등을 비롯해 과거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공직사회에는 안 시의원에 대한 '괘씸죄' 정서까지 감지되고 있다.

최근 구미시공무원노조가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향후 경찰 조사도 불가피하다.

또한 안 시의원이 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갈등을 빚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공개 사과 및 엄중 처벌이 없다면 시의원과 손발을 맞춰 기초의회를 이끄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대부분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시의원과 관련된 과거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안주찬 시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지역구 동장을 폭행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고, 지난해 성추행 관련 미투 제보 당사자로도 지목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