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주의보…홈페이지 이름 비공개가 예방 걸림돌?

신종 사기범죄 기승에 재빠른 확인 불가한 '시청 홈페이지 실명 비공개' 역효과 우려

구미시청 전경

경북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 방침'이 신속한 신원 확인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신분 확인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는 핵심 대책이지만, '익명 행정'으로 사기 예방 대응력이 뒤떨어진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 행정복지센터로 시청 직원을 사칭한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구미 시내 다수의 식당이 정체가 불분명한 A씨에게 예약을 명목으로 연락을 받은 뒤, 고가의 와인을 대신 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받은 것이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이름을 내세우고, 명함까지 위조해 공무원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앞세워 신뢰를 얻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문제는 공무원 사칭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원 확인이 중요하지만 구미시 홈페이지에는 읍·면·동 전 직원의 이름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진위를 파악한 끝에 피해를 면했지만, 이는 평일 근무시간이었기에 가능했다.

구미 인동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식당주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원을 확인을 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의심하며 불경기에 예약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막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공무원을 비롯해 부시장의 실명까지 비공개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명 비공개 조치가 신종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명을 공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기를 확인하기 위해선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어야 예방에 실효성이 크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 노쇼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 사례를 빠르게 공유하며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휴일에 사칭 사기 의심이 드는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