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추가 재정 요구안, 상임위서 브레이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심사 보류'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차장 특별회계 80억원 사용 부적절… 용도에 맞지 않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8억원 사용은 원안 가결
청소차고지·월배노인종합복지관 등 굵직한 사업 중단될 가능성 ↑

13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달서구청의 추가 재정 요구안을 심사했다.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가 주요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한 추가 재정 요구안(매일신문 6월 9일) 가운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판단을 받았다. 달서구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구청이 제출한 추가 재정 운용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창 특별회계 기금 80억원을 일반 회계에 예탁하는 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80억원을 일반 회계에 예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8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경위원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우려해 사용을 승낙했으나, 주차장 보수나 신규 조성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홍린 구의원은 "재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했을 때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80억원으로 진행할 사업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돼, 무작정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에서도 안건이 가결되지 못할 경우 달서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은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달서구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던 청소차고지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완공이 미뤄지고, 삽도 뜨지 못한 달서구 보훈회관 역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가 재정 운용 요구안의 가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