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부내륙鐵 지연, 공사비 부실 산정 탓"…국토부 '주의' 조치

사업비 1천300억원 부족한데 확대 노력 없이 필수공사 제외한 채 발주
6개 공구 모두 유찰, 사업지연 및 공사비 증가 비효율 발생 지적
항공좌석 부당승급 등 공직기강 해이 및 인력운용 불균형 문제도 지적

수서 거제를 잇는 중부선 노선도. 황색으로 표시된 김천~거제 구간이 '남부내륙철도'.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가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상 노력 없이 부실한 사업발주를 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정책국은 최근 수년간 고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 상황 속에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 없이 SOC 사업을 발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1천334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하고서도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대신 터널 기계설비 등 '필수 공종'을 누락한 채 6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공구가 유찰됐다.

감사원이 예비타당성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정공사비'와 '설계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철도는 39%, 도로는 28.1% 격차로 설계공사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차원의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가운데 최근 3년 간 계약 후 공사비 조정이 제한되는 기술형(턴키) 입찰의 유찰률은 47.4%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된 도로·철도 9건 사업의 공사는 최대 22개월 지연됐으며 약 9천억원의 공사비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기재부에는 도로·철도건설사업 단가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았음에도 내부 신고·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이 조사되지 않은 사례, 국토부 해외 출장 시 항공좌석 부당 승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정원 편제에 맞지 않게 13명의 과장 직위를 과다하게 운영해 온 점, 본부 실무인력은 145명 초과배치 한 반면 소속기관은 168명의 인력이 부족한 점 등 인력운용상 불균형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