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TK)신공항 문제와 관련,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을 대변한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 책임을 떠안는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으로 12조원대의 민·군 통합 공항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답이 없다. 이러다간 2030년 개항(開港)이 불가능하다.

18일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지 않으면, 시·도민과 함께 궐기하겠다는 강성 발언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의 최상위 국방 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해야 한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고, 정부가 양여한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充當)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규모 군부대 이전에는 가능하나, 12조원이나 드는 공항 건설 사업에는 맞지 않다. 연간 예산 10조원인 대구시가 막대한 금융 비용과 개발 사업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2천억원 이상 사업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TK신공항 사업의 지연 원인을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보 때 "TK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고, 광주에선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광주공항 건설을) 직접 관리해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한계를 꿰뚫고 있기에 나온 발언이다. TK신공항 사업의 성패(成敗)는 국정 과제 채택(採擇)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