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코드 안맞는 부처 배제…적폐몰이 시작"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시키고 후추 재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30여 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졌고, 오는 25일 재보고를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범여권과 갈등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파행했고, 해수부의 경제2분과 보고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자료가 외부 유출되며 중단됐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어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