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상황 고려 않는 획일적인 부동산 정책으론 지방 건설 못 살린다

건설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면서 '7월 위기설'이 확산하는 등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6.1%)과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공사 실적 감소 폭(20.7%) 모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치솟아 수익률은 극도로 악화했고, 악성 미분양 주택도 늘어만 간다.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法定管理)를 신청하면서 줄도산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아파트 사업을 하는 중대형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평균 200%를 넘겼다. 철강·시멘트 등 관련 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급감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 매입한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당초 매각가에 세금 등 금융비용을 더해 되사는 구조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HUG에 2억5천만원에 판 뒤 구매자가 나타나 4억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건설사는 다시 2억5천만원에다 금융비용을 보탠 돈을 HUG에 지불하고 되사서 구매자에게 판다는 얘기다.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건설사는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매수자가 나타날지도 불확실하다. 매수자가 없으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지난 4월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1천888가구다.

새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대신 주택 공급을 늘리며 시장 흐름에 대응한다는 전략인데, 방향은 옳지만 획일적 대응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고사 직전인 지방 건설업 회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重課) 폐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限時)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맞춘 핀셋 대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