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언급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이번엔 동력 얻나?

여야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도덕성 검증 분리' vs ' 자료 제출 강화'
이재명 대통령 의사 밝히면서 탄력 받을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청 내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 개선 논의는 늘 여야의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쟁을 지양하고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취지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김 후보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회피 논란을 겨냥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개로, 이중 4건은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도덕성 검증', '자료제출 의무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17개 법안 모두 국회 표류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에 다시 동력이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주당식 청문회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 내용이 향후 이어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탄 성격에 그친다면 '셀프 입법'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간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민주당의 개정 시도도 방탄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청문회법 개정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