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송영길 보석 허용…조국·이화영 사면도 관심

불법 정치자금 1심 징역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해당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한편, 송 대표의 보석 허가를 계기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도 자신과 조 전 대표, 송 대표를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지칭하면서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