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 예산 추경, 총 3조 감액…지방교육·지방대 지원 위축 우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원 가까이 감액…"법정 지출을 임의로 줄였다"
지방교육·국립대·장학금 동시 축소…정책 후퇴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상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부 예산을 3조 원 넘게 줄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국가장학금, 국립대 인건비 등 핵심 항목들이 대거 삭감됐으며, 감액 사유는 '세수결손'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절차적 협의 부재, 정책 일관성 결여, 교육현장의 혼란 등 삭감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교육 예산 감액 총 3조901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원 줄여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부 예산 총 3조901억6천600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전체 감액 예산 중에서도 비중이 큰 규모로, 교육 분야의 정책 후퇴와 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감액 항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982억원이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감액 결정이 시·도교육청과의 구체적인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되는 법정 의무지출 항목으로, 감액 시에는 시·도 교육청의 운영에 혼란을 빚게 된다.

과거에도 2023~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교부·불용 처리됐으며, 이에 대해 국회는 "법정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25년 추경에서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감액이 단행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감액은 지방교부세는 유지한 반면 교육재정교부금만 줄인 것으로, 정부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가 지난 13일 지역 10곳 대학과 라이즈(RISE) 성과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대구시 제공

◆장학금 4천400억 원 줄여…'RISE' 600억 삭감 등 지방대 지원도 뒷걸음

두 번째로 큰 감액은 맞춤형 국가장학금이다. 4천400억원이 삭감됐으며, 이는 전체 예산 5조3천050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혜자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청년 취업난과 학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장학금 감액은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액은 수도권 상위 대학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이 높은 지역대, 중·하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청년 세대의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학금 축소는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혁신 지원을 목표로 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도 6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연차별 교부비율 조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어긋난다는 평가다. 특히 RISE는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인구 확대에 중요한 정책 도구로 인식돼 왔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립대 의대 시설확충 우려…국립대 인건비·실험기자재도 감액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예산도 1천342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교육부의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지만, 교육부 부처 간 조율 실패가 낳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립대 교원의 인건비도 226억원 줄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되며 신규 교원 충원이 지연될 것이라는 교육부 자체 분석에 따른 감액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디지털 교과서 도입 사업도 감액 대상이 됐다.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예산에서 18억6천700만 원이 삭감됐으며, 이는 검정 심사 대상 책 수 감소가 주된 사유다.

현장에서는 교재 수급 불균형과 수업 준비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며 교육 현장의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앞으로 예산마저 줄어들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AIDT를전면 도입해 인공지능을 활용,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