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은 없고 말싸움만"…'대수술' 필요한 인사청문회

신상 털이식 진행, 자료제출 미비…구태 반복
李 대통령까지 청문회 개선 긍정, 제도 개혁 적기
여야 한쪽에 유리한 방식 아닌, 후보자 검증에 맞춰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시작 전부터 논란이 예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신상 털이식 진행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 미비 등 '검증 과정'에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한 '빈 껍데기 청문회'라는 구태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무분별한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25일 진행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김없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 신청 거부로 사상초유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여야는 초반부터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두고 반말과 비속어까지 동반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후보자를 엄호했고, 야당은 "알맹이 있는 자료가 전무해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의 전형적인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정권 흔들기를 위한 먼지털이식 신상 공격, 수비를 위한 무분별한 엄호 등 여야의 정쟁 도구 현장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정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이번만큼은 기존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성 검증 기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특히 청문회 전부터 터져 나온 김 후보자에 대한 논쟁에 여야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문회 개선에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이 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수두룩하면서 대대적인 심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한쪽에 유리한 방식이 아닌 꼼꼼한 후보자 검증에 맞춰진 개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문이다.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하며, 정권 교체에 따라 청문회 개정 입장을 수시로 바꿔 왔다.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개정안도 이 같은 내용에 그치면서 개정이 자칫 여당의 방탄 목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정치평론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른바 '청문회 스타'가 나오기도 해 청문회는 정권 초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소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제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 검증 분리', '자료 제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