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급한 불 껐지만…대구시 274억원 더 내야할 판

6시간 릴레이 회의 끝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노동위 중재에 노조 한발 양보…별도 임금 인상 없이 동결 합의 "대승적 차원"
자연 인상분 9.95% 가량 반영 …올해 재정 지원금 증가 불가피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협상에서 6시간 가량의 회의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제공

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임금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됐다. 노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양보하면서 파업은 면했지만 대구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준공영제 이후 한해 2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파업을 볼모로 한 마라톤 협상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6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

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5일 오후 4시 경북노동위원회에 열린 본조정 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만 거듭 확인한 채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위원회는 노사 개별면담에 돌입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노조 측과 사업주 측 각각 면담에 들어가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협상 당사자 간 대화가 합의 여지 없이 허공을 맴돌자 노동위원회 측에서 결국 양측을 각각 따로 불러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노측과 사측은 번갈아가며 노동위원회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회의 시작 6시간 만인 오후 10시 20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협상에 성공했다.

회의를 주재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노사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급을 9.95% 올리고, 정년의 경우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기존 63에서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감봉 또는 면직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임금 동결' 노조 측 양보로 협상 타결…대구시 재정 부담은 증가

노동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대구시 재정 부담은 30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석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임단협을 통한 임금 인상은 별개라는 노조 입장과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하다는 사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협상 타결은 노조 측이 한 발 물러서며 성사됐다. 노조가 별도로 요구한 시급 8.2% 인상은 없이 임금은 동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발을 멈춰 서게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고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 시민 일상이 무너질 거라는 걱정이 있었다"며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 재정 부담은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연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2천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파로 1천800억원 정도로 줄어든 바 있다. 시는 올해 재정보조금으로 약 2천3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 자연 인상분 9.95% 가량이 더해지며 274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협상에서 6시간 가량의 회의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대구시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