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업계, "무역협상 지렛대로 韓 약값 정책 개선해야"

시장가격보다 낮은 약값 강요하는 한국
향후 협상서 약값 정책 쟁점화 가능성 ↑

의약품 캡슐들이 미국 달러 모양으로 배열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제약업계가 우리나라의 약값 정책 개선을 성토했다. 우리 정부에 개선을 촉구한 게 아니다. 현재 진행형인 한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으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이다. 미국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잡아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 담겼다. 향후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제약사에 지급하는 보험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제약협회(PhRMA)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USTR은 미국 바이오 의약품 혁신을 평가 절하하는 고소득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오의약품 혁신의 가치를 저해하는 불공정·비상호적 외국 무역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PhRMA는 미국의 대표적 제약업계 로비단체다.

협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미국에 피해를 입히는 국가들로 지목했다. 미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훨씬 낮은 국가들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두고는 시장 진출 문턱을 높인 심사 강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미국 제약사들에 여러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해 신약 판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미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의견서에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 게재됐다. 미 상공회의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2014년 전 세계에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신약의 출시부터 공단의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5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USTR과 상무부에 다른 나라가 의도적이며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쓰지만, 그런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다 보니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당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약품을 위탁 생산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