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친중반미, 신(新)친일파

친일파(親日派)는 조선시대 말기 나라를 일본제국주의에 팔아먹었거나 일제에 부역(附逆)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반면에 요즘 新(신)친일파는 친중반미(親中反美)라는 특성이 있다. 이들이 친중파(親中派)이면서 친일파인 것은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일본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 친일파와 다를 바가 없는 탓이다. 한마디로 국제 정세 변화에 아둔하여 오로지 중국만 바라보며 "셰셰" 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족속(族屬)이다.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자유·번영은 특히 중국 같은 적대적 국가들에 의해 점점 큰 도전(挑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일미군 사령부가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파문(波紋)이 일고 있다. 일본은 올해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향후 미군-자위대 간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반환(返還)을 서두르는 것과 정확히 반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은 커지고, 한국의 힘은 점차 빠지는 모양새로 진행 중이다.

어쩌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현재 대장)은 '중장'으로 강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이 인·태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浮上)하고, 한국은 그 주변 지역으로 전락(轉落)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한국군과 주한미군(2만8천여 명)을 중심축으로 주일미군(5만5천여 명)이 지원한다'던 개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뒤바뀌고 있다. 대체 한국 내 어떤 세력이 전범(戰犯) 국가인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국제적 영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뒤따를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가 '따 놓은 당상(堂上)'처럼 여겼던 연간 20조원의 미 함정 수리·유지·보수 사업과 1천600조원 규모의 미 함정 건조 사업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완전히 친중(親中)을 빌미 삼아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 왕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념(理念)이 아니라 국익(國益)을 따라야 한다. 안보와 외교·경제·무역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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