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李 "국민 지지 얻는 방송법 필요"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송장악 악법"…상임위 일부 퇴장 반대표 던져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3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