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시장이 부동산 투자 대체하려면 우상향 안정감 심어줘야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다. 3년 반 만에 3천 고지를 넘어선 코스피는 2천년대 들어 최고 수익률이 기대된다. 지난주엔 46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3천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 2천400에 못 미치던 때와 비교하면 괄목상대(刮目相對)할 만한 성과다. 지난해 상반기 상승률이 5%대였는데, 올해는 30%를 기록하면서 무려 6배 수익을 내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탓에 증시는 활력을 잃었다. 주주 가치를 등한시하고 지배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인수합병과 중복 상장 등이 지속됐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은 증시가 확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경고와 관세 협상 결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라는 변수가 도사리지만 정부의 부양(浮揚)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자금 쏠림 해소를 위해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배당(配當)을 늘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 집값이 안정되고 기업도 육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아쉬워하지만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정부는 주식 관련 세법 개정에도 나섰다. 부동산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안타깝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득세법 개정을 택한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연 2천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한다는 것인데, 최고 49.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되려면 장기 우상향(右上向)에 대한 믿음이 필수다. 정책 지원과 세법 개정 등을 통한 증시 부양과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견제가 디딤돌이 돼야 비로소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