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가 MB 강경책 때문?…정동영, 북한 대변인 같아` [뉴스캐비닛]

"북한 도발에 대한 맞불 조치를 모두 악마화"
"이런 대북관 가진 후보자 내세운 게 우려 지점"
"북한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해…남북관계 왜곡"
"북한 예측 불가 행위에 대해 인과성 찾으면 안돼"
"북한 무인기 질문에 '천인공노' 표현…동맹국과 신뢰 금가"
"믿을 만한 카운트 파트너 없어, 미국과 협상 난항"
"국가 원수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 판단 인식 잘못돼 가"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또 하나의 집중할 만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명언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아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체가 적격하지않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시선을 제대로 견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외환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인기 파견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그 무인기 우리가 왜 파견을 했습니까?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차례나 무인기를 보냈었고 그에 대해서 그럼 무인기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 그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우리나라 내부 안보 시설들 다 도찰 되는 거 아니냐 식의 언론 지적들이 계속됐었습니다. 또한 오물 폭탄을 몇 달째 계속 보냈었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맞불 조치를 한 것이 바로 무인기 파견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외환죄로 엮으면서 정작 북한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적이 아니다라고 일갈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북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또한 통일부가 과거 실패했던 정책들을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북한은 핵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고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죠. 이런 실패를 겪었던 민주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필요한 군사 조치들을 모두 다 악마화하는 절차들을 밟으면서 동시에 이런 대북관을 가진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이분이 또 다른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도 여러 코멘트들을 했더라고요.

▷이동재: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이게 강대강의 산물이다.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다. 이게 남쪽 정부라는 그 표현 자체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북한 주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고

제가 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정동영 후보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MB의 강경책이 원인이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라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탓이다. 이거 아니에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북한에서 훈장을 몇 개 받은 대변인 북한 대변인의 말 같은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개성에 있는 남북 협력 사무소, 얼마나 북한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거를 폭발시켰는데 연평도 관련해서 그리고 천안함 관련해서 "이게 MB의 강경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까지 된 그 자체가 웃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가지고 남북 문제에 간섭하는 거라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당시에 또 민주당도 동의를 한 사안이고요.

▷이동재: 여야 합의인데

▶홍석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내부 문제입니까? 인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재 UN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것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파 보수 정권들의 강경책이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

그리고 식으로 된다면 북한의 모든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것은 다 정당한 입장인,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친북의 시각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댓글 보니까 이제는 눈치도 안 보네 이러는데 저는 어제 강선 후보자 것도 중요했지만 이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청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변인 말씀 이어가자면은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정동영 후보자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박민영: 북한 대변인 같아요. 마치 보수 정권에서만 북한이 도발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 사실 관계가 다르죠. 2002년 연평해전 때는 김대중 정권 때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흔한 NSC 한 번 열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횟수로 따지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의 대남 도발 횟수가 결코 보수 정권보다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과성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것들을 남쪽 정부 운운하면서 마치 강경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동재: 남쪽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박민영: 그렇죠 스스로의 지위를 격하시키면서 북한을 치켜세우는 건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들은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인과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불을 놓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결코 북한에 선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우리 군사 작전상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외환죄 수사하겠다라고 설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군사 공무상의 기밀이에요. 이렇게 쉽게 공표를 하고 떠드는 안주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슈들입니다. 그 또한 이 대부분의 것들은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없을 수가 없는 이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공표를 하고 이걸 천인공노할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동맹국과의 신뢰까지 깨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인기만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이슈들 안 나오겠습니까? 이야기들을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다 북한을 우리가 도발을 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것이다 식의 논리를 펼칠 텐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요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라고 봅니다.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게 아니고서야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기록이 남게 돼버리면 앞으로 정권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동재: 당하고 있어야지 그냥.

▶박민영: 우리가 맞대응하면 그것 자체가 외환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마치 이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의 좌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가 총체적으로 잘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략)

▷이동재: 미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산업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간 정신 승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시간이 있다. 근데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한다. 실무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입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 상호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협상을 그때부터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여전히 콘택트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와요.

▶홍석준: 그렇죠 여한구 본부장만으로 하기에는 완전히 중과부적이죠. 지난번에 4월 25일 날 회담할 때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주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죠. 관세 비관세 관련된 거, 통상 문제, 투자 문제, 환율 문제 이 4가지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차기 정부로 넘겨라 하면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좌파 친중 친북 정부라고 인식을 하는 가운데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지난번 협상보다도 훨씬 더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도 한덕수, 최상목이라는 미국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카운트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전에 박 대변인 이야기처럼 지난주에 매일신문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결국 이재명 정권은 정치는 쇼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는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치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도 없지만 기본적인 절박함 내지는 인식도 대단히 잘못됐다. 예를 들면 지난번 나토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나토에 갈 시간에 광주 전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잖습니까?

▷이동재: 군공항 얘기하고 있었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선후 관계라든지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 내란 수사보다 국가 명운이 달린 대미 관계 대미 관세 협상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 강인덕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잘못돼버리면 국가가 경제가 아예 거덜나버리는 건인데 내란 수사를 한다고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한다, 소환을 한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게 국익에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어제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보스턴 전 미국 국제 형사사법 대사가 방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민감한 주장을 하는 인물이어 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 주장에 대해서 이거 과연 옳은거냐라고 지적하는 시선도 많고요.

저희는 그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분이 주미 대사 후보군에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후보군인 미셸 스틸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강경파예요. 강경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다른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미셸 스틸 박도 연방 하원 의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한 미국 대사로 자격이 있죠. 저는 2022년도 10월달에 미셸 스틸 박을 워싱턴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 말고 또 거론된 사람이 또 고든 창 변호사 등해서 이분들은 다 트럼프 정부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한 미국 대사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후원자를 어디 대사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언급된 분들이 사회적인 포지션도 이미 주한 미국 대사를 하기에도 넘치는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으로 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관세 협상에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소고기 30개월 미만을 철폐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좌파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고기 파동 협상 때 이후로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의 부메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