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李 내각 인사 다수… 文 '인사검증 7대 기준' 못 미친다"

최휘영 문체부 후보자, 이해충돌 소지 다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지명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승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7대 기준 중 4개(세금탈루, 불법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배경훈 후보자는 4개, 한성숙 후보자는 3개, 권오을 후보자는 2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휘 사회1분과장,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의원 4명 등이 모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들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지만 차관, 실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어 이재명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성남FC 사건에서 40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네이버' 기업 출신인 데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점, 문체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현직 기업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 출신들을 장관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에 '해당 기업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특히 문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문체부와 이해관계자인 후보자는 '지명철회',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3년간 영리 사기업 등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반대로 영리 사기업인이 해당 부처 장관에 임용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영세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최휘영 방지법'을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