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서 고강도 지출 효율화 추진한다

"낭비성 지출 과감히 조정"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폐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6.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낭비성인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는 고강도 지출 효율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또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6.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