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 확대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농업 희생시키는 협상은 불공정… 식량주권 위협"

21일 문경시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관세 협상 중단과 농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경시의회 제공

경북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관세 협상 중단과 농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협상의 이익은 일시적이며, 이는 농민에게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경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이자, 청정 자연에서 사육되는 '문경 약돌한우'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이번 수입 확대 방침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정걸 의장은 "기후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인들에게 값싼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이번 협상이 강행될 경우 지방 소멸과 식량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미국산 사과 및 소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관세 협상 즉각 중단▷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통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협상 철회▷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및 제도 마련 등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일부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