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을 기다렸다…검찰, 강제 키스에 혀 깨문 사건 재심 '무죄' 구형

최말자(78·가운데)씨가 23일 오전 부산지법 352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재심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6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피해자인 최말자씨(79)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향후 선고기일에서 최 씨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씨 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올해 5~6월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면서 최 씨는 향후 선고기일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씨는 "저를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고맙다고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씨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든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은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에 대한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죄인으로 살아온 삶에서 이제 희망과 꿈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심은 성폭행 피해자인 최 씨가 정당방위가 아닌 중상해죄로 6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룬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약 1.5cm 절단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됐다.

1965년 부산지법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 씨는 강간 미수가 아닌 특수 주거침입·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 현재 노 씨는 사망한 상태로 추정된다.

최 씨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 등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