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퍼주기 멈추라"

안철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여당 내에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며 "세금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퍼주기부터 멈추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아니고,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정부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때 꾸준히 감소해 0.15%인 현 증권거래세를 0.2%로 올리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의 초기에는 0.18%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폭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증세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언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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