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치구 직접 교부 제도 도입 건의

박수현 균형성장특위원장 방문해 건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구조·제도적 개선 공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국회의원)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조 대표회장은 이날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만나 "현행 내국세 대비 19.24%인 보통교부세율을 24.24%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19년째 동결된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자치구는 주민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는 현재 광역시에 통합된 형태로 교부세를 간접 수령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건의했다.

실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2025년 기준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 2.3배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예산대비 자치구가 62.2%로 시 40.3%, 군 2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조재구 대표회장은 "자치구는 자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며 "다른 시·군에 비해 주민복리 수혜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시급히 확대·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함께 참석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1988년 자치구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자치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직접교부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가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실제 어떻게 어려운지 이번에 잘 알게 되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구조혁신과제 차원에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치행정분과와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