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美 농축산물 수입 확대 논의에 "농업 붕괴 우려… 즉각 중단하라"

"FTA 이후 이미 수입 급증… 추가 개방 땐 예천 농민 생계 직격탄"

28일 예천군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천군의회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가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예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보도는 농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식량안보와 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왔다"며 "추가적인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천군은 경상북도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역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수농업과 축산업이 지역경제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농민들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에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지역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농민들이 대를 이어 일궈온 터전과 전통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 즉각 중단 ▷농업을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 단호히 거부 ▷지역농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어떠한 정책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통상협상의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미래와 농민 생존권, 국민 식량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