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2주 앞, 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내밀까

통상협상 세부 내용 확정하는 자리, 전례 비춰보면 돌발변수 생길 수
주한미군 방위비, 역할 재편 등 안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두 달 가까이 미뤄져 온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성과지만, '방위비 청구서'가 곧이어 날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통상협상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석으로 협의 내용을 바꾸곤 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이번 협상안에 담기지 않은 분야에 대한 대미 협상 준비에도 매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대인 한국의 국방비를 5% 수준까지 상향하고, 주한미군을 북핵 억제 뿐 아니라 대중 견제 역할까지 맡도록 재편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역시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북미 대화의 장이 열릴 때 우리 정부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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