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이 진짜성장 중심"…성장전략 TF 출범(종합)

Physical AI 1등 국가 목표…배임죄 금전벌 전환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재검토…8월 성장전략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중심"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TF는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Physical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정부·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도 경제계에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한국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나간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 경영 책임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