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지는 중대재해 처벌…근심만 쌓이는 건설사들

폭염이 이어진 5일 대구 한 건설 현장 근로자가 햇볕을 막아주는 파라솔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현장과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 심사 부행장 등과 회의를 여는 등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 중대재해 신용 평가에 반영될 경우 기업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이에 대출 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3년 115.8%에서 2024년 118%로 상승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023년 24.4%에서 2024년 25.8%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대출 문턱까지 높아질 경우 중소 건설사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광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발행 등 자체 조달이 가능한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중소사는 사업 진행 시 외부에서 대출을 끌어온다"며 "중견·중소사는 대형사보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중대재해 관련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담긴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업을 옥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한 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안과 관련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역 건설업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이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4일)와 경북도회(5일)는 각각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서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