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혁신경제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한다"

무디스 연례협의서 한국경제 비전 설명
8일 정부서울청사서 신용평가사와 만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경진대회에 참가한 글로벌 대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 전환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번 만남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88.2에서 올해 7월 110.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 하에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조선·반도체·2차전지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 측 질의에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 측은 구 부총리 설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 비용 및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 부총리 예방을 마지막으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