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면' 정치권 공방…"사법피해자" vs "순국선열 통탄"

지난 2023년 2월 윤미향 전 의원이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에게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