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험의 외주화 옳지 않은 태도…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사망사고 방지대책 주문
정부 이달 말 '노동 안전 종합대책' 내놓을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 배석자석에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살려고 출근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돈을 벌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산업재해 근절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면서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고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의 하도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면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전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재해 사고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기업의 공공사업 입찰자격 영구박탈과 안전미비 사업장 신고 파격 포상금 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