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국산 수입 규제 218건…절반이 철강 집중

미국 6월 관세 50% 인상 여파 커
4월 16일 단량체 반덤핑 조사 착수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배당 수입 증가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가장 많은 약 143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뒷걸음치는 등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영향으로 올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 규제 절반이 철강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 규제 건수는 총 218건이며, 이 가운데 10건은 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규제 10건 가운데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 2건, 기타 2건, 플라스틱·고무 1건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가 종료했고, 이집트는 한국산 열연 평판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 캐나다는 강철 결속재, 말레이시아는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코트라는 "미국이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이어 6월부터 50%로 인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부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은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을 우려해 철강제 구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유럽연합(EU)과 이집트, 말레이시아도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 중이다. 전체 218건 중 25%를 차지해 국가별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관련 조사 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순이었다.

특히 미국은 4월 16일 한국산 단량체·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했다. 단량체·올리고머는 포장재 인쇄용 잉크, 목재 바닥재·전자부품 코팅, 광학 접착제 등에 쓰이며, 최근 3차원(3D) 프린팅과 차세대 전자재료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