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인텔 대주주 등극에 '국가 자본주의'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US스틸과 MP머티리얼스에 이어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마치 행동주의 투자자처럼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 정부는 반도체·철강·광산 등 주요 기업에 대해 국가안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89억 달러(약 12조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와 유사한 국가 자본주의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너선 레비 파리 정치대학 교수는 "미국은 항상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를 뒀다"고 말했다. 또 데이비드 시실리아 메릴랜드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중국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한 조치에 대해 "가장 관대하게 해석해도 성공을 위한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새러 바우얼리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정부가 한번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나면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 이상 시장 논리에 좌우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역시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자유 기업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