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AM 성공 위해 `법적 규제 해소·재정지원 필요`

K-UAM 성공 위해 "법적 규제 해소·재정지원 필요"

전문가들, 국정과제 추진 위한 정부 역할 강조
예산·입법 뒷받침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을 비롯해 한국 UAM 생태계 조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 미래교통수단 K-UAM 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KAC)·서울 강서구청·MCT페스티벌조직위원회·(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주최·후원했다. 2025.8.25. 진성준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성공하려면 관련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40년까지 UAM 세계시장은 730조원, 국내시장은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도 2020년 K-UAM 로드맵을 발표하며 올해 상용화 시작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법적 장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UAM 정책과 방향' 토론회에서 주현용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장은 "UAM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건축법 등 법적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건설과 운영에 적용되는 현행 건축법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기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AM연구부장은 "초기 시장 형성과 안착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이 진입하기 전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자립화 추진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정 부장은 "운용체계, 통신 등 경쟁우위 기술 유지·강화와 함께 상용 기체·부품 등 외국 의존 기술 자립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견고한 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조비 에비에이션 등 선도 기업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내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은 2030년까지 10만대 이상의 수직 이착륙기 생산을 목표로 발표했다"며 "한국은 배터리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기체 개발과 자율 비행 기술의 격차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화답했다. 오송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버티포트 등 UA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시범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인프라 조성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UAM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됐으나,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결정 등으로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속도감 있는 사업복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인 버티포트 구축 역량과 운항시스템 기술을 살려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입법 지원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현영목 우주항공청 미래항공기프로그램과장, 김민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장, 김병수 ㈜스페이스이앤에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조병래 삼보모터스 중앙기술연구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