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권이 책임…'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편취에도 대응 강화
금융회사 책임·능력 강화…"금융권 의견수렴해 구체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을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다만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그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다. 하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 법제화가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약 7천76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조치가 될 수 있어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관련 기관·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