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허가 단축위해,국내 첫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 운영… '건축하기 좋은도시 이미지 확산'

지적측량 기존 14일 에서 3일로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시민 불편 해소에 큰 역할'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의 활동 모습.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이 시민들의 건축 인허가 처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평균 14일에서 단 3일로 크게 단축시켜 민원처리의 속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와 협력해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은 건축물의 준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측량 지연으로 준공검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동반 운영 이후 이러한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21건의 지적측량을 신속히 처리해 시민들의 인허가 진행 속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지적측량 신속처리 기동반'의 활동 모습. 문경시 제공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경상북도 주관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문경시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건축하기 좋은 도시', '준공검사가 빠른 도시'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문경읍에 주택을 신축한 김홍렬 씨는 "과거에는 지적측량 때문에 집을 다 짓고도 준공검사를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에는 며칠이면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민원 대행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은 "문경시에서 지적측량 탓에 일정을 미루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제도가 다른 시·군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경시는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축물 준공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명절 전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건축주뿐 아니라 근로자, 자재업체 등이 원활하게 대금을 지급받고 입주 준비도 할 수 있어서다.

다만 기동반은 건축 민원 현장에만 투입되며 개인 간 다툼으로 발생한 측량 민원에는 출동하지 않는다.

김용섭 문경시 지적팀장은 "건축사, 측량설계업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기동반의 지적측량을 원하는 건축주는 문경시청 민원실 10번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했다.